2009년 8월14일,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가 무너졌습니다.

 파기환송심(4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이건희(사진)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하면서 말입니다.(이건희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일당을 1억1000만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갇혀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를 6년간 465억원 포탈한 데다 아들 이재용씨에게 주식을 헐값에 넘겨 삼성SDS에 227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새롭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재판부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처벌받는 배임죄가 더해졌는데 형량이 똑같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사회가 합의한 상식이 글로 옮겨진 것이 법이라는 제 견해로는 받아들일 수 가 없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법법상 조세포탈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이고, 배임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희 전 회장처럼 여러 죄를 저지른 사람을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가 규정한 법정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이건희 회장은 징역 7년6개월 이상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하는 양형기준제에 따르더라도 50억원 이상의 배임은 징역 4년 이상 선고돼야 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각종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1. 형량은 비난가능성에 따라 정한다.
 2. 삼성SDS 손해액이 총 227억원이라 많아 보이지만 개별 주식(신수인수권)으로 따져보면 이재용 남매에게 2분의 1 값에 판 것이다. 그렇게 헐값은 아니다.
 3. 비상장법인의 공정한 주식가격이라는 게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로 정해지지 않았던 터라 이건희 회장이 범죄라는 걸 모를 수 있다.
 4. 이건희 회장이 손해액을 삼성SDS가 갚았고 최근까지 삼성SDS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5. 양도소득세를 6년간 465억원이나 포탈했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올라서 수익이 많아진 거였다. 차명거래도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을 확보하느라 그랬다.
 6. 세금 8050억원을 납부했고, 벌금도 1100억원이나 부과된다.
 7. 이 사건의 주식거래를 단기매매라고 보기 어렵고, 증권거래법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형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을 선고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임으로 삼성SDS가 입은 피해, 조세포탈로 국가가 입은 피해를 이건희 전 회장이 돈으로 다 보상했기에 선처한다는 이야기이니까요. 

 특히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 확보를 위한 범죄행위여서 비난가능성이 적다는 재판부의 설명에는 할말을 잃습니다. 경영권을 확보해야 더 큰 돈을 더 오랫동안 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계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삼성SDS 신수인수권부사채를 이재용씨에게 헐값에 넘긴 것도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을 위한 법원의 변명(판결문)을 정리하면서 짜증나고 답답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오늘을 증언한다’는 인내심으로 꾹 참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 형법 근본 원칙인 책임주의에 따르면 형량은 범죄자의 책임 크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책임의 본질은 비난가능성이라 말할 수 있고 때문에 형량은 비난가능성의 크기만큼으로 결정한다.
 
 2. 피고인(이건희)의 배임행위로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은 227억원에 이르러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러나 배임 액수는 신주인수권의 공정한 행사가격(1만4230원)과 실제 행사가격(7150원)의 차액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비난가능성은 개별 신수인수권의 저가발행 정도를 1차적으로, 손해의 총액을 2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신수인수권 실제 행사가격(7150원)은 공정한 행사가격(1만4230원)의 절반 정도여서 지나치게 헐값이라고 볼 수 없다. 그만큼 비난가능성이 적어진다.
 
 비상장법인의 신수인수권행사 가격을 공정하게 정하는 기준이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로 존재하지 않아서 피고인(이건희)이 주식을 싸게 발행하는 것이 범죄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다. 법령이나 판례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는 비난가능성이 적다.
 
 피고인 이건희가 손해액 227억원 이상을 삼성SDS에 납부해 피해가 회복됐다. 또 불법이 저질러진 1999년 403억원, 2000년에 삼성SDS는 66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그 이후에도 발전을 거듭해 2008년 매출액 2조 5194억원, 영업이익 2597억원을 실현했다. 이러한 삼성SDS의 발전에 피고인이 기여했다.
 
 3. 양도소득세 포탈 액수가 465억원에 이르고 범죄도 6년이나 지속돼 비난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포탈액수의 97%가 삼성전자 주식 관련이다. 삼성전자 주식이 1999년 초부터 2006년 말 사이에 크게 올랐는데 이를 차명계좌에 장기간 보유해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1970년대 제정된 기업공개촉진법의 규제를 피하면서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려고 선대회장 이병철 시절부터 차명계좌가 사용됐다.
 
 피고인 이건희는 이병철로부터 상속받아 같은 방법을 계속 사용한 것이다. 주식명의자를 바꾸거나 증자대금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일부 매도했고, 2004년부터는 차명주식의 규모를 줄여가는 중이었다. 증권거래법이 금지한 내부정보이용을 이용한 주식 매매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를 보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다.
 
 특히 피고인 이건희는 포탈세액을 포함해서 양도소득세 3071억원, 증여세 4515억원, 종합소득세 464억원 등 합계 8050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이로써 책임이 감소했고 피고인 이건희에게 벌금 1100억원이 부과되는다는 점도 참작했다.
 
 4. 증거거래법 제188조 제1항은 내부자가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회사의 정보를 불공정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기매매의 차익은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식거래는 단기매매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증권거래법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피고인 이건희 형량을 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슴이 답답해지시죠?
  1. 아가사 2009.08.15 14:05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얼마전부터 님의 글을 관심있게 즐겨 읽고 있습니다. ‘오늘을 증언한다’는 인내심으로 글을 쓰신다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기자분들은 소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행이나 맛기행 같은 부담이 없는 분야의 글은 빼고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네요. 찾아보지 못한 탓인지 모르겠지만요..

    50대이고 조중동은 신문으로 보지 않는 성향의 소유자입니다. 그렇다고 한겨레나 경향이 좋다고 보지도 않구요. 아, 서울신문은 빠졌네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든 신문은 그저 그래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읽지 않은지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하기도 힘드네요. 어쩌다가 옆에 뒹굴면 제목만 훝어보고 합니다.

    그에 비해 블로그를 통해 접하는 기자분들의 글에는 눈이 자꾸 가는군요.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한 것도 나오고, 사실에 대한 설명도 더 자세하고, 무엇보다 한정된 지면을 통해 표현하는 것보다 약간씩 자신의 주관이 가미된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인보다 더 다양한 글을 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또 글을 쓰는 것을 본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블로그에 글을 쓰는 기자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읽는 글은 신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주성하기자, 중앙일보 노태운기자, 서울신문 강국진가지, 경남도민일보 김주완기자, 시사인 성우제 전기자 등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자님은 제목을 '섹쉬'하게 뽑지 않아서인지 조회수가 그다지 많지 않네요. 님께서 꾸준히 글을 올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Favicon of http://ejung01.tistory.com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5 23:14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제가 블로그를 개설하지 않았던 이유는 '게으른 겁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블로그를 열까말까 고민만 하고 있을 겁니다.
      확 저지르고 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대한민국 기자로 살아갈 용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좀더 용감하고 부지런한 기자, 그리고 블로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유경동 2009.08.15 17:14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민중의 힘과 피로 항거하며 민주화를 이룩하던 시대의 사고와 행동양식으로 대응하기에는 싸워야 할 현시대의 부조리의 행태가 복잡하고 참으로 영악하게 진화되어 버렸습니다. 권력과 돈을가진자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을 조정하는 것은 비단 오늘 이땅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세력들이 대를 이어가며 이어져 오듯이 그들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이땅의 양심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것은 여전히 이땅에 정의를 꿈꾸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양심들이 죽지 않고 이어져 간다는 희망 입니다. 무수히 늘어난 괘변과 부조리한 기득권의 논리에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지만 아닌걸 아닌거라 얘기 할 수있는 바른 사고의 기준을 훈련하고 공유하며 속도는 더디지만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튼튼한 기초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잃어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기운이 있습니다. 돈 잘벌어 올것 같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도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금전 우선주의가 이땅의 기운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위법투성이의 찜찜한 인물임에도 국민들의 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운이 그랬던 것이지요. 그 기운을 단번에 바꾸기에는 세상이 이제는 그리 간단치많은 않습니다. 몰라서 속아넘어갔던 무지한 시대에는 폭로 하나만으로 세상이 들끓고 그걸 바꾸고자 들고 일어 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듯 합니다. BBK가 그랬고 삼성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그랬습니다. 핵폭탄이 터져 세상이 바뀌는 줄로 알았지만 그들이 조직적으로 구축한 이땅의 기운은 그 어떤 진실도 덮을 수 있는 무서운 힘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일상 일들부터 이땅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 정의롭고 올바른 시각으로 판단하며 아닌건 아닌것이라 분명히 얘기 할 수 있는 작은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것들이 모여 좋은 기운이 우리를 이끌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믿으며 말입니다.

    정기자의 블로그에 늘어나는 댓글들에 공감하며 내가 가지고자 하는 희망이 더 튼튼해 짐을 느낍니다. 밥값 하시고 계십니다. 늘 응원 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ejung01.tistory.com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5 23:15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요즘 제 좌우명은 '나나 잘하자'입니다.
      냉소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저를 향한 칼날이 자꾸 무뎌지는 것 같아서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날카롭지도 못했습니다.
      '작은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싶다'는 유경동님의 말씀이 그래서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3. 고돌 2009.08.18 16:06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법원도, 재벌들도, 정치인들도,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들이 가진 힘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겠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래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요. 그럴때 쓰라고 있는 권력은 분명 아니지만 손에 쥐고 있으니 휘두르고 싶을거에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 가족의 반응이었습니다;;

    평범한 50대의 제 부모님은 이 판결을 보고 이건희를 옹호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라경제를 이만큼 키워 놨으니 그 정도는 봐줄수 있지 않겠느냐고. 대학생인 제 남동생은 항상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고 말하는 녀석인데, 자기도 이건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사는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하덥니다.

    아니 글쎄. 사람은 원래가 이기적이니까, 만약에 제 가족들이 나중에라도 저정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자신이 누릴 이익을 생각해서 저런 이건희를 옹호할 수도 있겠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럴리가 없잖아요?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에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것은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을 옹호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삼성의 힘인가요? 사람들의 사고구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조하는 힘이에요?

    저는 나이드신 분들이 옹호하는 것보다는 제 동생의 말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드신 분들과는 달리 아직 삼성과 이건희씨한테 빚진게/아쉬울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삼성의 권력이니 경제적 업적이니 뭐니 하면서 옹호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끔 들어와서 눈팅만 하다 가던 그냥 학생이었습니다. 언제나 글 잘보고 있어요, 기자님 화이팅!

    • Favicon of http://ejung01.tistory.com BlogIcon 꿈-뱀파이어 2009.08.18 22:09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1년에 딱 한번 있는 휴가를 받아 안면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데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판결 덕에 또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동생을 보며 고돌님이 느끼시는 당황스럽고 슬픈 마음, 조금은 알 듯도 합니다.
      저도 대학생을 만나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죠... 고돌님도 화이팅!^^

  4. 방관자 2009.08.21 16:33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문제일까요? 아님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런 판결을 접하면서도 수수 방관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못난 이 방관자때문일까요? 법정을 나서는 돈많은 양반의 의기양양한 사진을 보니 더더욱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좋은 내용 공감하고 갑니다.

  5. 김재호 2009.08.21 16:51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런글이 있는 줄 오늘에야 알게되었습니다.
    냉철한 판단과 감동주는 님의 글에 격려와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6. kassan 2009.08.22 07:55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저도 한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가지지 못한자의 가진자에 대한 옹호였습니다. 그런 분들의 논리는 '누구든 저런 입장이라면 저렇게 하고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이해할만 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진 부 또는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이해의 폭이 점점 더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한화그룹 회장이 저지른 사건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한화그룸 회장이 아닌 한 500대 기업안에 들까말까한 회사의 사장정도 되는사람이나 그냥 중소기업 이사정도 되는 사람이 만약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 그런 행위를 부정으로 취급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삼성그룹 회장이 저지른 사건은 호의적인 사람들이 더욱 많습니다. 실제로 저지른 사건은 동기나 행위에 있어서는 한화그룹 회장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데도 말이죠. 안그래도 돈이 넘쳐나는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 국가의 돈을 도둑질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도둑질한 행위가 이해할만 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나 국가의 부당한 권력을 옹호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국가라는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 하고싶은 욕망이나 그 공동체의 왕인 독재자와 자신이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위안받으려 한다고 봅니다.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싶은거겠죠.
    이런경우는 그래도 왜 저런 사고나 행위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것 같습니다만 가진자들에 대한 옹호와 선망은 이 이론으로도 설명되기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삼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설명이 되지만 제 주위에서도 삼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번일에 대해 그정도 판결이면 되지 않았느냐는 반응을 보이니까요.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 과잉이 원인일수도 있겠군요. 우리나라 대표기업,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는 삼성의 이미지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닌 삼성회장이라는 개인과 자신을 동일시할만큼 삐뚫어진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 역시 어르신들에게나 설명이 가능한 이론인것 같군요. 젊은 학생들까지 국가에 자신을 일체화 시키지는 않을것 같군요. 정말 알수없는 일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번 삼성그룹회장의 판결을 보면서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보기엔 이 격언이야 말로 이번 판결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잘 말해주는 격언인것 같습니다.
    위의 격언은 결국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죄는 미워해야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사람을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든 죄는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이 법의 집행에서마저 거부되고 심지어는 상식적인 것으로도 통하지 않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쓴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가벼운 처벌과 인식이 결국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몰고와버린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화이트칼라 범죄야 말로 일벌백계가 필요한 것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느 경영자가 정상적으로 경영승계를 하려고 할까요.

    검찰총장, 국세청장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주변에 흠없는 사람이 저렇게 없다는게 한심했는데 지금까지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국가의 처벌이 미약했던 것 때문에 흠없는 사람이 정말 찾기 힘든 세상이 되었나 봅니다.

    단지 더 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인과 국가,단체에 피해를 주는 파렴치한 화이트칼라범죄가 아직도 이렇게 관대한 취급을 받는다니... 우리나라의 사회수준이나 교육수준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높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TV에서 재미있는 광고가 나오는군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과연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