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은 참 무서운 작업입니다. 특히 글쓴이가 누구인지 밝히며 기록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수십년, 수백년이 흘러도, 글쓴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 기록은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김대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대법원과 육군계엄부의 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을 읽으며 그런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김대중 사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문에 맨 마지막 ‘바이라인’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라는 문장 밑에 대법관 13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태현  김기홍  김중서  윤운영.’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묵인 또는 동조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들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판결문은 그날, 그들의 행적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신헌법(1972.12.27 개정공포된 헌법)을 무효라 볼 근거가 없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그 계엄선포가 합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대법관 13명이 한 목소리로 합의하는 부분을 읽으면서는 그  비겁함에 제 얼굴이 다 불거집니다. 히틀러가 지배한 독일 나치 정권도, 이를 묵인 또는 동조하는 법률가가 없었다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죽음을 벗삼아 ‘갇힌 시대’를 쉼없이 걸어온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동지들 덕에 ‘열린 시대’가 도래했음을 판결문을 정리하며 깨닫습니다. 2004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민주 정권이 10년간 쌓은 변화의 힘일 것입니다. 김 전 대통령만큼 삶을 치열하게 살 능력도, 용기도 없습니다.  다만 그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것으로 존경을 표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확정한 법률가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으로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려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확대할 무렵인 1980년 5월17일 밤 11시30분 집으로 들이닥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남산 중정 대공수사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옷을 벗겨 모욕감을 주고,  며칠씩 잠을 안재우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고문이 같은 해 7월9일까지 계속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조종했다는 내란음모 혐의로 김 전 대통령은 구속돼 육군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고문에서 벗어났지만 9월17일 육군계엄부의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11월3일 육군계엄부의 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이 안 나기를) 조금 기대했”음에도 1981년 1월23일 대법원은 사형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사형수 김대중’은 수형번호 9번을 달고 청주교도소에서 949일간 복역하다 1982년 12월22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당시 사형을 선고한 대법원과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전문을 덧붙입니다.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죄 선고' 판결문 전문-2004년 (http://ejung.blog.seoul.co.kr/87)에 싣습니다. 

 김대중 사형 판결문 핵심 내용

 대법원 판결문 1981.1.23 선고 80도2756 판결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피고 사건]
 
 피고인 김대중 외 11인
 
 1.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이하 한민통) 일본본부는 북한과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지령과 자금을 받아 활동하는 반국가단체이다.
 2. 내란음모죄는 내란을 범하려고 2인 이상이 모여 음모하면 족하고, 범행의 일시, 장소, 주체, 수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는 없다.
 3. 유신헌법(1972.12.27 개정공포된 헌법)을 무효라 볼 근거가 없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그 계엄선포가 합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
 4. ‘모든 실내의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계엄법 제13조 규정은 집회를 주최하거나 소집하는 행위뿐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의미다.
 5.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열고 사전 검열없이 출판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난다.
 6. 법무사가 받은 증인신문을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7.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군인·군속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8. 재판관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냈는데도 재판 진행을 중단하지 않고 판결을 곧바로 선고한 것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사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11.3 선고 80고군형항176 판결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피고 사건]

 1. 피고인 김대중은 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의장에 취임한 후 그 직책을 보유하며 그 구성원과 연락했다.
 2. 피고인은 단순히 정치이념을 같이 하는 지식인, 종교인들끼리 만나 학생운동을 통해 국민여론을 반영하도록 시도한 것이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음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내란음모죄의 행위라고 인정한 학생시위의 규모와 숫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내란의 수단, 방법, 시기 등도 막연히 기재돼 있다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내란음모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
 4. 피고인은 계엄 당국의 허가없이 회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민주회복을 위한 인권운동이나 선교활동, 사제간 모임, 사회단체 사교모임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당시 집회 내용이나 목적 등에 미뤄보면 단순히 업무수행이라 보기 어렵다. 계엄법과 포고령이 내려진 터라 피고인은 집회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5. 포고령을 위반한 모든 집회 및 시위는 그 목적이 정치적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그 집회·시위에 참가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6.  피고인은 이번 계엄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선포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닌 행위라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로 봐야 한다.
 7. 고문, 폭행, 협박이 가해지고 신체를 장기간 부당하게 구속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기록을 살펴보면 그런 잘못이 없다.
 8. 모든 집회를 금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군사상 필요가 없는  행위를 계엄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피고인(한승헌)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사형을 선고한 육군계엄부의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수형번호 9번을 가슴에 달고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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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사 2009.08.20 14:3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2. gg 2009.08.20 15: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저것들은 판사가 아니고 판결 기술자 아저씨들이다
    우리들은 돼지잡는 도축부와 뭐가 다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들이 과연 판사님이라는 존칭을 붙일 필요 있는가?
    그냥 판결 기술자일 뿐이다 세칭 판사님이 아니고 판사 아저씨일뿐이다

  3. 슬프네요.. 2009.08.20 18:0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저 판결을 일치로 내렸던 13명의 판사들...
    지금은 무얼하면서 살까요?
    떵떵거리며 살고 있겠죠? ㅎㅎㅎ..
    그 자녀들, 그 손자 손녀들은..저 사실을 알까요?
    아마도..알아도..그냥 넘어갈 확률이 많지 않을까..생각해 봅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이러한 사법부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이 더욱더 가슴 아픈것 같습니다.
    판결 기술자도 못되는 인간들이라고 봐야죠..
    기술자라면, 그래도 실력이라도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4. 우담바라 2009.08.20 22:4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전ㅇㅇ씨~~참 지금도 저런 사람이 있군요 ~
    역사를 두려워 하지 않은 자는 ~역사가 비참한 자로 만듦을......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로 조금 이나마 느끼게 되는군요

    빨갱이 빨갱이... 하던 분들 이제는 안하겠지요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 전시 되어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품들을 있게 한 장본인들은
    이제라도 사죄하고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주고 떠나신
    고인의 뜻 받들어 민주주의를 완성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입니다

  5. 바람 2009.08.21 05:0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세상에 인간의 삷을 아는자가 얼마나 될까요..정권이란 한낱 천의의 쓰래기일뿐..인간의목숨보다 중요한 대의가 어디 있겠습니까?역사가 심판한다고 하지만..고조선시대~현 정부시대까지..달라진것이 있습니까?왕만되면 인의가있건없건간에 무조건 조작해서 몰아붙여서 다 죽이고 그저 자가권력시대만 백성을 긍지에몰아붙이고 공포에떨게하고 하여 자기권력만 과시하는 역대 시대의 주인공들은 하나 같이 다른바 없었습니다..그 만큼 썩은 권력자 밑에 썩은 인재들이 많이 배양시켜기때문에 오늘날 정세를못읽는 정치인 그 하수인 백성들이 썩어 있습니다..여려분 당신들이 진정 진정한자라며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역사를 보십시요..우리나라도 종자개량을 과감히 해야만이 민주주의 국가가 실현 될수 있씁니다..김대중 대통령님 너무나도 고생만 하고 가시는군요..아무튼 내세에서는 백성들에게 사랑을 만이 주십시요....

  6. 김보미 2009.08.21 17: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한 분의 댓글이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는군요.
    [언론에 놀아난 멍청한 국민때문에 가장 힘드셨을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통..... 어찌 이런 죄스러운 마음을 갚을 수 잇을지.......]
    하..
    가슴이 미어집니다..
    두 대통령님을 이리 허망하게 보낸건............... 국민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떠나가시고야 이렇게들 깨닫는걸까요.
    왜 더 일찍.. 그 분들 편에서.. 그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지 못한 걸까요.
    힘이 되어드리기는 커녕 두 대통령님 이리 떠나시기까지 욕되게 하신 제가 너무나 밉습니다.

  7. Favicon of http://lovesol.tistory.com BlogIcon 아바네라 2009.08.21 23:2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웬수를 사랑하라. 웬수를 용서하라.
    자신을 납치,살해,박해,사형까지 한 자들을 용서하신 분.
    당신이 대체 예수님이라도 되십니까?
    당신은 어찌 그리 하늘같은 인품을 가지셨나요?

    500년 아니 천년 후에도 더욱더 큰 존경을 받을 분. 김대중 대통령님.

    이제는 편히 쉬소서.

  8. 돼중이 2011.02.23 16:3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개대중이가 잘한게 뭐잇다고 그런소리를하나
    북한에 돈,쌀 x 나게 퍼줘서 핵만든거?
    뒤진 일왕놈한테 천황이라 부르고 고개숙여인사한거?
    도요타 다이쥬로 창씨개명한거?
    연평해전 일어나서 군인이 죽엇는데 일본으로 축구보러간거?
    연평해전 사건 쉬쉬거려서 유가족들 이민가게 한거?

    참~~ 잘햇다 그래 쯧쯧

  9. 저승사자 2011.02.28 05:3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염라대왕 : 이번에 압송된 죄인은 누구인고 ??
    도깨비 : 아굴통에서 고약한 홍어 썩는 냄새가 나는 걸로 보아 악질 중의 악질인듯 합니다
    염라대왕 : 혹시 북한에서 햇볕으로 핵폭탄을 개발했다는 녀석이냐
    도깨비 : 쩔뚝 거리는 걸 봐서 아마도 그런 듯 합니다


    염라대왕 : 네놈이 제갈 씨의 아들 대중이가 맞느냐
    슨상 : 이에.. 와따시노 나마에와 도요다 다이쥬 데스
    염라대왕 : 요로코롬 귀여운 것을 봤나 나가 니네 동네 사투리까지 다 알아듣는당께
    슨상 : 아닌지라 저으 고향은 서울인지라 동교동


    염라대왕 : 고약한 냄새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 어느방에 쳐넣을까
    도깨비 : 지상에서도 선동질을 잘했는터라 신중히 생각하심이 ..
    염라대왕 : 이놈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은 없느냐
    도깨비 : 아 몇달 전에 개구리 닮은 뇌물현이란 놈이 하나 들어오긴 했는데 서해 용사들 방에 넣어줬는지라
    염라대왕 : 흠 뇌물현 그놈도 이제 많이 맞았으니 잠시 쉴 때가 되었구만
    도깨비 : 그러게 말입니다..
    염라대왕 : 그래 그 방에 넣도록 하여라 ..
    도깨비 : 하잇 어서가자 이눔아


    ......

    뇌물현 : 아따 신삥 왔는가
    슨상 : 동상 말버릇이 그게 뭐여
    뇌물현 : 지옥에서는 내가 행님이다 이눔아 ..
    슨상 : 워메 뭔소리당까
    뇌물현 : 부엉바위 짬뿌까지 해서 비자금 감춰줬으면 됐지 어서 자꾸 갱긴다냐

    ,,,


    도깨비 : 대왕마마.. 방금 서해에서 마흔 여섯의 용사가 더 도착했나이다
    염라대왕 : 음 썩은 내 나는 뒈중이 뇌물현이 두놈 손 좀 봐주라고 해라..
    도깨비 : 북한에 뽀글뽀글한넘한테도 저승사자를 보냈는데 도착하면 세놈을 같은 방에 넣을까 하옵니다
    염라대왕 : 그러도록

    (중략)

    염라대왕 : 어이 뇌물현이도 잠시 불러오너라 ..
    도깨비 : 옛
    뇌물현 : 뭔일이다요
    염라대왕 : 슨상이와 뇌물현이.. 니네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을 이실직고 하면 하루만 봐주겠다
    슨상 : 아따 저으 가장 큰 잘못은 경부고속도로 대신에 옥수수 종자들 받아오지 못함이오
    염라대왕 : 아니니라
    슨상 : 독재자 리명박 력도를 혼내주지 못함이오
    염라대왕 : 이눔이 미쳤구만.. 어이 니가 말해주거라
    도깨비 : 하잇
    도깨비 : 니놈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북괴에게 달러를 듬뿍 안겨줘서 화폐개혁을 하게 한것이다
    도깨비 : 니놈 때문에 얼어죽고 굶어죽은 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가 ?
    뇌물현 : 아따.. 지도 그런 잘못을 저지른거 같습니다만
    염라대왕 : 너는 더 큰 잘못이 있느니라
    뇌물현 : 피아제 뇌물먹고 마누라 핑계 댄거 ?
    염라대왕 : 더 큰게 있다니깐
    뇌물현 : 부엉바위 헤딩한거 ?
    염라대왕 : 요놈도 구제불능이구만
    뇌물현 : 조옷~방위 예비군 마치고 여자한테 오줌 깔긴거 ? ... 퍽
    도깨비 : (한대 갈기며) 요놈아 너의 가장 큰 잘못은 논두렁에 피아제를 던진 것이니라
    뇌물현 : 그게 어찌 가장 큰 잘못이다요 ?
    도깨비 : 동족상잔이 가장 큰 죄니라 니가 던진 피아제에 개구리가 맞아 억울하게 여기로 왔느니라 ㅋㅋㅋ

  10. Favicon of http://bestdietpillssite.com/phen375-review BlogIcon phen375 2011.10.30 01:0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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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Favicon of http://www.findacellphoneuser.com/ BlogIcon cell phone lookup 2011.12.28 20:2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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